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8:11

고운맘카드의 실체를 아시나요?

고운맘카드 도입되자 병원들 일제히 진료비 인상 김금래 의원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은 그대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병원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해 실제 임산부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오히려 병원들의 이익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2008년 12월부터 모든 임산부에게 고운맘 카드 제도를 통해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만원이던 지원금을 올해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2009~2013)’에 따라 매년 지원금을 10만원씩 늘려 2012년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고운맘 카드는 임신출산에 따른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임산부가 병원에서 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양수 검사 등) 진료비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일보가 지난 3월 25일 언론보도한 ‘복지부 평가 우수 등급을 받은 상위 57개의 전국 종합병원의 산전 초음파 비용(비급여) 인상현황’ 자료를 인용해 고운맘 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초진비는 28곳, 재진비는 32곳의 병원에서 가격을 인상했으며 '아이의 기형 여부를 알아보는 양수검사(비급여)' 비용과 관련해서도 초진비는 37곳, 재진비는 38곳에서 각각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비급여 진료비는 표준수가가 없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실정이며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방도도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검사 기기의 다양성과 검사의 숙련도 차이, 검사 시간 및 검사 빈도의 차이가 많아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비 표준수가를 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고운맘 카드 제도 시행 이후 비급여 진료비를 합당한 이유 없이 인상하는 것은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고운맘 카드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 지원이 늘어나더라도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인상을 막지 않는 한 정책의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며 “고운맘 카드 제도 시행과 지원금 인상 이후 각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비 인상에 대한 복지부 자체의 면밀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병원의 합당한 이유 없는 진료비 인상을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