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임신 차별 조장하는 교과서 개선해야”

“아이를 잘 돌볼 수 없게 되고, 의도적으로 혹은 소홀함으로 인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탄생한 아이는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사회적ㆍ법적 차별에 직면하게 된다.”

“10대 임신 결과 저체중 출산, 사망 또는 정신지체, 농아, 뇌성마비, 발작, 기타 선천적 비정상과 같은 장애가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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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등학교 보건과목 내 ‘Ⅳ. 성과 건강: 3 사랑과 책임’에서 ‘10대 임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2011년 적용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차별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발견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청소년기 임신과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내용이나 교육의 취지와 달리 자칫 장애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유아 유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상황으로 제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사회적ㆍ법적 차별에 직면하는 것이 현실일 수는 있으나 청소년 비혼모나 비혼부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당연시하고 있는데, 학교 내외의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묵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등학교 체육과목 내 ‘Ⅰ. 건강활동: 1-3 건강한 성 의식과 성 문화 이해하기’에서는 ‘혼전순결’에 대해 “혼전 성관계는 원하지 않는 임신과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혼전순결교육 등의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성의식보다는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긍정적이고 자율적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