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4일 (월) 18:41

비정규직과 전업주부를 위한 저출산대책은?

최경희 의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집중" 지적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저출산 대책의 주 대상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및 전업주부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용보험 가입장을 아주 작은 소규모 가입장까지 늘려 비정규직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협의 중에 있다”면서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들의 보육 부담 때문에 취업을 생각 못했던 주부들도 취업을 권장하는 취지에서 보육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비, 결혼비용 등이 그 이유인데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진 장관은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이라서 보건복지부만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범부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성범죄 아동대책과 관련해 “취약지역에 아동 성폭력 가해자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찌 해결할 건가”라는 질문하자, 진 장관은 “성폭력이나 아동대상범죄는 범부처 차원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가족부의 소관이고 복지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종합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