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늘고 있지만 관리대책 없어 방치"
김성주 의원 "심각한 산후우울증 2만 명 추산, 이중 1%만 치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산후우울증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된 실태파악은 물론 관리대책도 없이 올해 들어서야 뒤늦게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그간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반영이 안 된 산후우울증을 조속히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종합적 관리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산후우울증은 출산 후 4주에서 6주 사이 심한 불안감, 우울감,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하며, 심하면 자살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한편, 방치할 경우 산모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이다.
실제 그간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여성들이 자녀를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관리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우울증으로 병원에 내원 및 입원해 진료 받은 여성은 2010년 157명에서 2014년 263명으로, 진료비는 6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지속 증가해왔다.
산후우울증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유병률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6만 명 수준의 상담·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 해 2만 명 정도가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 중 치료를 받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셈이다. 보건당국의 관리부재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 5년마다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알코올 의존·남용, 니코틴 의존·금단, 정신병적 장애,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신체형장애 등 7개 유형의 25가지 정신질환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첫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14년간 누락시켜온 것은 우리나라 산후우울증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산후우울증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지역 내 산부인과 등과 연계해 산전·산후우울증 선별평가 및 예방 교육, 우울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단위의 통일된 산후우울증 관리대책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 의원은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 가정 차원에서 감내해야하는 사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홍보 및 치료프로그램 등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항목에 산후우울증을 포함시켜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고, 상담 및 교육, 의료비 지원 등 산후우울증에 대한 종합적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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