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많은 산후도우미 서비스 중단

○ 중단기간 : 2010.09.20 ~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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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예산추가확보에 따라 지원 가능

○ 문의 : 보건소 가족보건계 709-4801~3

보건복지부 02-2023-8141 또는 129(보건복지부 콜센터)"

이는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 공지사항에 지난 9월 17일자로 게시된 글이다. 산모신생아도우미(이하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예산이 소진돼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표한 뒤,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지방 보건소에서는 산후도우미 사업 예산부족으로 신청접수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월평균 소득 195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 가정(유산 및 사산 포함)에 대해 2주(12일) 동안 산모 도우미를 파견한다. 예산이 적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파견하고 있는 것.

곽 의원은 “이 사업은 서울은 50%, 기타 지방은 80%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기에 국고지원 예산 확충이 중요하고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아 2008년에도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예비비 83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서민에게 인기가 높은 사업으로 추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도록 요청했지만 추가 예산 편성은 묘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에도 6월부터 각 지자체에서는 예산부족을 예상하고 추가지원을 요청했으나 9월, 복지부는 사업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 지원비용을 조정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미온적 조치는 결국 서비스 중단, 지원 차질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복지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실제 산후도우미 사업의 연간 예산은 2007년 150억 원에서 2010년 244억 8,500만원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244억 6,7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특히 금년 10월 현재 예산 집행률이 99.8%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올해 사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

산후도우미를 신청했다가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한 임산부는 “요즘 정부에서 하도 출산에 대해 홍보해 산달이 다가와서 혹시 혜택 받을 것이 없어 알아봤는데 산후도우미 지원에 해당돼 신청했다. 하지만 예산이 다 되어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 작년보다 예산은 더 적게 내려왔다고…”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임산부는 한 국회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나라를 믿고 자녀를 1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었으면…”라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곽 의원은 “한 지방보건소 관계자는 사업이 중단됐지만 하루에도 몇 건씩 도우미 사업에 대한 문의 전화 때문에 대기자만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수요계측과 유연한 예산 편성으로 출산 및 신생아에 보다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추가질의 시간에 곽 의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질의하자 “최대한 많은 산모와 신생아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