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75곳

한국보육진흥원이 인정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 인증 취소된 곳이 최근 3년간 75곳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로 인한 인증취소 건수는 ▲ 2013년 29건 ▲ 2014년 16건 ▲ 2015년 3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 27개소 ▲서울 16개소 ▲인천 7개소로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에 집중된 수치다.
 

평가인증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교수법,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고 일정 수준이 인정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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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어린이집 평가인증 방식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제식 의원은 "올해 1월, 전 국민을 놀라게 했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발생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향후 인증에서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현재 시범운용중인 평가인증 3차 지표 수립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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