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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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진 의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개선 필요"

10개 어린이집 중 인증 후에도 수준 유지하는 곳은 1개소

ja.yoon@ibabynews.com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인증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2005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이 10년 간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1일 밝혔다.


한국보육진흥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전체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사후관리다. 현재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4만 2790개소의 77%인 3만 2929개소가 평가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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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육진흥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매년 '미흡'을 면치 못하고 하락하고 있습다. 특히 평가인증 사업의 경우 모든 요소에서 매년(2012년~2014년) '미흡'평가를 받고 있고 2014년 고객만족도 점수는 최저점인 64.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포함돼 있는 안전영역을 평가에서는 전체 어린이집의 77%가 인증을 받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부상자는 지난 2011년 2,992명에서 2014년 5,814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망사고 역시 2011년 8명에서 2014년 13명으로 증가했다"며 "아직까지 안전관리가 부족한 이유는 평가인증의 실효성 문제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확인점검 결과를 보면 10개 어린이집 중 인증 후에도 수준을 유지하는 곳은 1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후관리 및 수준 유지가 어려운 이유와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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