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어린이 88만 명, 지자체 보육 지원 끊길 위기

미취학 아동 88만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던 보육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복지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1496개를 유사, 중복 사업으로 보고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자체에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공문을 송부해 자체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유사중복 사업에는 보육교사 18만 명, 미취학 어린이 88만 명 등 106만 명을 대상으로 3391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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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의 경우 정부의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정비사업 대상이 됐다.

최동익 의원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월 7만원씩 담당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비 지원과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보육교사 지원사업도 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는 중첩되지만 장기근속수당도, 장애아담당보육교사 지원 수당과는 겹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보장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도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됐다'는 최 의원은 "지자체 보육사업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중앙정부사업과 유사?중복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며 지자체 보육사업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며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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