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5년 10월 22일 (목) 19:16

"정부가 시범사업 결과 효과없는 맞춤형 보육 강행"

남인순 의원 "예산절감 효과 크지 않으면서 엄청난 행정력 낭비"

박근혜 정부가 시범사업 시행 결과 실효성 없는 맞춤형 보육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7~9월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맞춤형(8H)·반일형(6H)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16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본격 시행하려기 위해 제동을 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보육정책의 질적 성숙을 유도하고 부모 및 어린이집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며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가평·김천·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평과 김천의 경우는 학부모가 종일형(12시간 보육)이나 반일형(6시간 보육, 가평) 혹은 맞춤형(8시간 보육, 김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부모가 반일형 혹은 맞춤형을 선택하였을 경우 보육료 지원에 추가로 양육보조금 5만 원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9월 시범사업 결과 가평은 어린이집 이용 인원의 1.4%(10명)만 반일형을 선택했고, 김천은 6.6%(138명)만 맞춤형을 선택해 7월(가평: 1.1%, 김천: 4.7%)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 실수요가 있는 학부모에 한해 4대보험 가입 확인증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종일형(12H)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업모의 경우는 맞춤형(8H)과 해당 어린이집을 10시간까지 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육 바우처를 이용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맞춤형 이용자는 전체의 9.9%(2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시보육 바우처 이용자는 맞춤형 이용자의 24.7%(71명)으로 조사됐다.

한편, 복지부는 3개 지역의 시범사업 결과가 저조하자 9월 평택에서도 서귀포와 동일한 모델의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평택의 경우 맞춤형 이용자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 맞춤형 보육과 양육보조금, 일시보육바우처의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 2조 9617억 원의 예산을 배정, 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하면, 복지부는 내년부터 강제적인 종일형(80%)과 맞춤형(20%) 보육제도를 운영하면서 증빙서류를 통해 맞벌이, 구직자 등 종일보육(12H)이 필요한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전업주부에게는 맞춤형(7H)을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맞춤형의 경우 종일형 예산의 80%만 지원하고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국가책임보육을 공약한 박근혜 정부가 맞춤형 보육이라며 전업모와 취업모를 차별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결과, 학부모가 사실상 반일제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무시하고 2016년부터 학부모의 선택권이 없는 강제적인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정부가 주장하는 맞춤형 보육이 도입이 된다면 가뜩이나 낮아 최저임금 수준인 보육교사의 처우가 더욱 낮아져 보육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시급한 것은 맞춤형 보육보다 보육료 지원 현실화와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남 의원은 “서귀포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종일반 이용을 위해 맞벌이나 구직활동 등을 서류로 증명하도록 해 혼란이 극심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경우 전체 인원의 80%로 예측되는 종일반 이용 아동의 서류 제출로 지자체 복지전담 공무원의 업무과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