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교육 완전 국가책임제 도입”

지난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 공교육혁신 10대 과제’ 국감자료집에는 서민·중산층을 위한 교육개혁을 위한 과제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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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해 ▲바우처제도를 통해 0~4세 영·유아 무상 보육·교육비를 해당 연령대 영·유아 부모에게 단계적으로 지급, ▲영·유아 보육·교육에 헌신하는 교사 처우 대폭 개선,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 0~4세 영·유아 보육·교육비 무료

정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에 이어 2017년까지 5단계에 걸쳐 0~5세아에 대한 보육·교육비를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만 4세아 수준까지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1단계(2013년)를 시작으로 매년 아동 연령을 1세씩 낮춰 지원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초·중등 학생 수가 연간 약 20만 명 정도씩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없이 영유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육·교육교사 처우 대폭 개선

이어 정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을 공립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향후 4~5년 내 단계적으로 사립 보육교사 임금을 공립유치원 교사 임금의 80% 이상으로 현실화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보육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양성을 전담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질 높은 교사 양성을 확대·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기존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의 보수 교육을 통해 교원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보수와 자격 요건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유아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정 의원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에 대한 완전한 국가 책임제를 위해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육아정책연구소의 ‘2009년 보육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8%가 특정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으면 야간 보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34.9%에 달했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밤낮으로 운영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거점별로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이용료가 민간어린이집보다 저렴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 엄마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다. 하지만 문제는 입소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직장 어린이집(탁아육아 시설) 미설치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직장 어린이집(탁아육아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