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 왜 줄이나?

보건복지부의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배나 증가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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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저출산 대책 홍보비 예산은 2008년 28억 1,700만원에서 2011년 56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예산은 2008년 99억 1,100만원에서 2011년 19억 8,200만원으로 80% 이상 줄었다”고 26일 질타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최고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남편의 가사 및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인구의날 기념식’,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등 캠페인 및 홍보 위주의 일회성 사업 등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가 7,715명, 서울시 강남구가 7,107명, 서울시 서초구가 6,739명 등 입소대기자 수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자수(2011. 6월 현재)>

(단위: 개소, 명, %)

또한 경기도 군포시는 5배, 서울시 서초구가 3.7배, 경기도 용인시가 3.4배 등 입소 대기자가 정원의 2배 이상인 곳도 18곳(7.8%)이나 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홍보비만 늘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예산은 대폭 줄여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16만 8,153명으로 정원인 15만 5,132명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닌데 정부는 일회성 캠페인에 치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보육시설 확대는 외면하고 있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안심하고 길러준다는 생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