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강남구가 가장 비싸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가 보육비의 1/3에 해당해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편차도 매우 커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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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2010년 기준 월평균 8만 9,286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 어린이집은 9만 985원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 어린이집 9만 1,235원, 국공립 어린이집 8만 5,638원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만 7,2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이 9만 원, 경기 8만 5,407원, 충남 8만 5,000원, 대구·인천·광주·전남 각각 8만 원, 부산·울산·강원·경남·제주 각각 7만 원, 대전 6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전체 보육시설 중 95.4%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보육비의 1/3에 해당하는 특별활동비는 가계의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상한액의 지역별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특별활동비가 월 23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단양군은 1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특별활동비 상한액 상위지역은 주로 서울지역이었는데, 23만 원의 강남구를 필두로 동작구와 강동구가 18만 원, 서초구·송파구·성동구·강북구가 15만 원이었다. 상한액 하위지역은 충북에서 주로 나타났는데, 단양군과 옥천군이 1만 원, 영동군은 2만 원이었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서도 특별활동비는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안에서도 성북구는 7만 원인데 반해 강남구는 23만 원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사실상 어린이집에서 대동소이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활동비의 격차가 큰 것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별활동비의 증가 속도도 매우 빨랐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3만 원이었던 상한액이 불과 4년 만에 12만원으로 올랐고, 2010년에는 15만 원을 기록했다.

곽 의원은 “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보육비 지원에 대한 부모 체감도는 제로에 가깝다”며 “보육비 지원 사업 홍보에만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특별활동비부터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어려운 살림에 매달 20만 원이 훌쩍 넘는 특별활동비는 큰 부담이다. 정부가 특별활동비 결정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등 무분별한 기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