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월 13일 (수) 14:48

어린이집 원장들,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 교육감 압박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육감이 잘못, 정부의 의견과 같아"

김은실 기자 eunsil.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여으도 국회 정론관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즉각적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며 시도교육감을 다시 한 번 압박하고 나섰다.

한어총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막으려면 즉각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한어총은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대로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편성해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2012년에 시도교육감들 역시 신년사 등으로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교육부가 11일 시도교육청의 재정을 분석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정 부족을 이유로 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어총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와 입장을 같이 하며,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충남, 서울, 충북, 경기도, 강원도, 광주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각각 고발했다. 8일에는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강원교육청을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어총을 소개하려 기자회견장을 찾은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교육감이 정치적인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있음에도 거부하는 행태는 정치적 야합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한어총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같은 날 열린 대국민담화 이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공격을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금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가운데 교육청과 지자체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세종시교육청은 13일 석 달 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인 42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서울과 전남은 목적예비비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한 달 반 분은 편성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 경기도의 지방의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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