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증가세
김태원 의원 "시설 점검자가 관리감독 소홀했기 때문"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기도 측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은 1,21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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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보면 2008년 286건, 2009년 324건, 2010년 34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267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부정수령액은 60억 3,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령 유형을 보면 보육비 부정수령이 732건(60.0%)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소료·취업여성 보육비 부정수령 279건(22.9%), 교사 인건비 부정수령 227건(18.6%), 교재교구비 부정수령 9건(0.7%), 차량지원금 부정수령 4건(0.3%)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육시설 지원금 부정수령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시설 운영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졌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일선 시·군 시설 점검자가 관리감독을 소홀했기 때문이며 구조적 문제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육시설 점검인원 1인당 평균 점검 시설 수가 247개에 달하며 특히 의정부시의 경우 점검인원 1명이 585개의 시설을 점검하고 있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적은 인원이 수백 개의 시설을 점검하기는 쉽지 않다. 보육시설 지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점검 인원을 더욱 늘려 지원금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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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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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이2011.10.06 16:04
에휴~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믿고 보내는데 이런거 보면 좀 씁슬하긴해요~
근데
건**맘2011.10.06 16:01
다들 좀 떳떳이 살면 안되나?
이런기사는 안봤으면..
재*맘2011.10.06 13:48
국공립을 늘려주세요~!
사설기관이니 당연히 돈이 먼저지요...
국공립 기관을 늘려주세요~!
항상
신*루2011.10.06 13:34
이런일 다 알고 있으면서 인제 터트리는 이유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제서야 하나씩 터트려대는 모습
이해
세***망2011.10.05 23:53
하~~~ 이런뉴스는...
안만날수 있는 뉴스면 좋을텐데...
정말 두아들 유치원 보내며 허리가 휘는데...
부당하게
아*맘2011.10.05 22:55
국공립이 많이 생기길...
초등학교도 입학하기전에, 유아에게 너무 많은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국립
창***맘2011.10.05 19:43
동동이 맘님 글에 공감이 가네요.^^
사설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보육시설도 안전은 뒷전이고.......
이레저레 아이를 보내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사설기관이더군요..
국공립은 보내
동***맘2011.10.05 19:20
이게 다 국공립이 아니라서 그래
국공립이면 저런 문제 발생도 안한다.. 세금 낭비 안하고..
사설에다 보육을 맡기니 저런 문제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