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도 믿을 수 없다
최근 3년간 약 1,000개소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전현희 의원 "정부는 왜 주기적 사후관리 안하나"
정부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평가인증을 받은 이후 인증 취소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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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7일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평가인증 취소 어린이집 현황’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에 132개, 2010년에는 352개, 2011년 8월 현재 291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 처분을 받아 최근 3년간 총 975건의 인증 취소가 이뤄졌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더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인증 취소가 9건 이뤄졌으며 그중 최근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도입돼 2011년 7월 현재 전국 2만 6,674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을 받았다.
어린이집 부실 운영이 늘어남과 동시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는 지난해 6월 설치됐는데, 2011년 7월 말 현재까지 불편신고는 229건이 접수됐고 이 중 81건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신고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를 과다 납부케 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배식하는 한편,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비 등의 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주를 이뤘다.
전 의원은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사후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다면 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 평가인증제도에 대해 좀 더 엄격한 기준 설정과 장기간의 검증기간을 두고 주기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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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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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맘2011.10.09 00:25
한시적인 정책을 보고 배웠을까요.
그때만 잘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들..
학교만 해도 그래요 평가를 할때가 되면 아이들을 쥐 잡듯 잡아서
률에 짜맞추는 수업을 하는 것을 보면..
직***미2011.10.09 00:00
맘 놓고 맡길 데가 없네요
워킹맘인데 기업에서 보육시설 설치 안 해도 규제할 법안이 없다는 걸 보
깜******자2011.10.08 17:46
평가인증 받을때만 임시로..
그때만 대충 넘어가는 임기응변식.. 제대로
수*이2011.10.08 15:28
서류만~
저도~
오히려 서류만을 내세우는 곳보다 선생님들의 인품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속적인 엄마
플*워2011.10.08 13:34
고민인데..
내년에 어린이집 보낼려고 알아보니
다들 평가인증 받은
혀**짱2011.10.08 10:22
어디다 맡기라는 건지..
취소 할거면 처음부터 해주지를 말아야지..
믿고 맡겼다가.. 나중에 취소 처리하면 아이를
승**미2011.10.08 07:43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어린이집에 아직은 안다니고 있는데요
어디에
신*루2011.10.08 04:52
아이들을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정말 아이를 위할수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돈이라고만 생각하니 안타
진**끼2011.10.08 01:15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제대로된 관리가 안되니까 점점 믿고 맡길곳이 사라지는
o***o2011.10.08 00:08
평가인증이라는게..
뭡니까? 감시입니까? 감시 할거면 제대로 해주세요.
평가인증만 통과하
셔*맘2011.10.08 00:04
정말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곳 좀 만들어주세요~
이제 곧 돌된아가 맡겨야 하는데 이런게 믿음을 무너뜨리면 어쩌라
리*2011.10.07 23:15
매해, 그리고 더 자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군요..어린이집
레**32011.10.07 22:02
믿을 수 있는 곳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워킹맘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