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예방접종지원 전면 백지화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BCG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의 90%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다가 기획재정부가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 방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민간 병의원에서도 1회 접종에 2천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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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7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 예산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75억 3,1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 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내년 예산으로 배정된 144억 3,700만원은 올해 예산인 202억 5,400만원보다 28.7%인 58억 1,700만원 깎인 것이고,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09년 156억 1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도 “이 사업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육아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사업으로, 필요성이 뚜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업 수행에 대한 예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