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2월 24일 (수) 16:57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시민이 감시해주세요"

국가기관 선거 개입 시민 감시 캠페인단 출범

1,00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시민감시 캠페인단'을 출범하고 시민들과 함께 불법선거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 베이비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감시하는 캠페인이 시작됐다.

2016총선시민시민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이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선거 개입 시민 감시 캠페인단’의 출범을 알렸다.

캠페인단은 국가 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대표적이 사건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 국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이 댓글 부대를 운영한 일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은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 위원장은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된다”며 “정부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규명하지 않으려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벌써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글들이 집중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게 걱정”이라며 “국가기관에서 누리꾼과 보수단체를 자극하려 유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이 적극 참여해 이런 선거 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페인단은 ‘국가기관이 총선을 앞두고 해서는 안 되는 6가지 행위’를 이날 공개했다.

이들이 선거 개입으로 정의한 행위는 ▲국정원 직원 등이 신분을 속이고 특정 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글을 작성하고 확산하는 행위 ▲국정원 등이 관변 우익단체를 부추겨 특정 정당(후보)을 지지 또는 비방하게 하는 행위 ▲검찰·경찰·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에 불리한 사건을 드러내는 행위 ▲예비군·민방위 교육 등 안보교육을 빙자해 정치 중립을 어기는 내용을 선전하는 행위 ▲관변 단체가 특정 정당(후보)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다.

캠페인단은 24일부터 총선이 시행되는 4월 13일까지 선거 개입 사례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이 선거 개입 문제를 직접 신고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본 시민은 총선넷으로 이메일(ask2016change@gmail.com)로 메일을 보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면 된다.

주요 정부기관에는 선거 개입 금지요구서를 전달하고 공정 선거를 약속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금지요구서는 3월 2일 발송하고, 여기에 국가기관이 회신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의 각 민방위 교육장에서 강연자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교육 중 발생해서는 안 되는 선거 개입 행위도 감시한다. 캠페인단은 교육이 열리는 전국 민방위 교육장에서 3월 21일부터 2주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4월 1일부터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최초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이 당시 근무했던 오피스텔과 국정원 등을 방문해 인증 사진을 찍고 SNS으로 공유해서 경각심을 일깨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