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기록 없는 영유아 직접 찾아간다
복지부 "지역 공무원이 가정방문...아동학대 조사"
김은실 기자eunsil.kim@ibabynews.com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3월부터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건강검진, 예방접종, 진료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 중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아동이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출생한 이동 중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 이용 정부가 없는 아동 3012명과 국가 예방접종 기록이 전혀 없는 아동 6494명의 정보를 연계해 조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 중에서 출입국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을 먼저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정방문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각 지역 주민센터와 보건소 공무원들을 교육한 후 3월 14일부터 한 달간 조사할 계획이다. 가정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은 영유아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고, 앞으로는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안내하며,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대상을 4세 미만의 영유아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피해 사례를 발굴하고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스템에는 복지부의 위기 가정 정보, 보육 정보, 예방접종 정보 등 고용노동부의 실업 지원 정보, 교육부의 학생 정보, 여성가족부의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지자체의 복지 지원 정보 등이 활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현장 점검 결과와 그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학대 사례 유형을 분석하고 다양한 행정 빅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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