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정책으론 저출산 극복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일시적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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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날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큰 부담을 느껴 아이 낳기를 꺼리는 풍조가 만연하다”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보다 먼저 어린이집 대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요즘의 풍습”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6만 8,153명으로 정원 15만 5,132명보다 많은 실정이다. 반면 국공립 신축 예산은 2008년에 99억 원에서 올해 19억 8,000만 원으로 80%나 줄었다.

최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 기업이 너무 많은 점도 지적하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도 보육교사 급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실제로 내년에 상당부분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는 기업 설득, 인센티브 발굴, 미이행 기업의 경우 사업장 명단 공개 등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