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3월 31일 (목) 17:41

어린이집 원장들, 4가지 총선공약 제안

한어총, 맞춤형보육 연기, 보육료 인상 시기 조정 등 요구

어린이집 원장들의 모임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보육현장의 총선 공약’을 30일 발표했다.

한어총이 제안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맞춤형보육사업의 개선 및 시행 연기 ▲2016년 보육료 6% 인상률 적용 ▲안정적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이다.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맞춤형보육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어총은 맞춤형보육의 보육료를 현행보다 인상하고, 전업주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만드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어총은 보육료를 3월부터 6%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정부는 맞춤형보육 시행에 맞춰서 7월부터 보육료를 6%로 인상하기로 했고, 3월부터는 3%를 인상한 상태다. 한어총은 30일 발표한 제안에서도 “3월부터 보육료가 6% 인상될 것을 전제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소비자 물가와 최저임금의 인상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며 보육료 인상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은 방안으로는 정부 관계부처와 교육청, 한어총,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을 정비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사항은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금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개선지원비를 7만 5000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것. 한어총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국가와 지자체, 학부모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투자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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