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4월 1일 (금) 18:05

더민주, “경제, 성평등으로 푼다”

413총선 육아·여성 정책 정당별로 보기 : 더불어민주당

총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중요 사안을 다루게 될 300명을 국민이 선택한다. 선택지를 고민할 독자들을 위해 정당별 육아?여성 정책을 다시 소개한다. 지난달 14일 자로 요약 기사를 내보낸 뒤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 자세한 내용을 물었다. 정당 담당자들은 바쁜 일정을 쪼개어 성실하게 답해줬다. 이들이 보낸 답변과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해 육아?여성 정책 중 정당별로 가장 특징 있는 정책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문제의 해결을 성평등 정책에서 찾았다. 4.13 20대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정책에 성평등을 선정했다. 성평등이 경제 저성장과 장기 불황을 타개할 방법이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OECD 성별 격차 해소 보고서’를 인용해 “10년간 남녀 격차가 세계 최고인 한국이 그 격차를 해소하면 2030년까지 매년 GDP 0.9%씩 추가로 성장하는 큰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위한 정책 중에는 일?가정의 균형이 눈에 띈다. 칼퇴근법을 제정해 저녁과 주말을 가족이 함께 보내도록 하고, 남성의 출산휴직 기간을 5일에서 30일 이내로 늘리고, 육아 휴직 급여 지원을 현행 4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일?가정의 균형이 제도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지적에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 법령을 세밀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구체적으로는 4인 이하 사업체같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줄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단시간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출산?임신 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확산을 택했다.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여성 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여성의 취직률을 높이는 제도도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몇 년간 반복됐던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한 부분을 바로잡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 지방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보육과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질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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