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4월 8일 (금) 18:05

"가정어린이집, 반별 인건비 지원방식으로 바뀌어야"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정책 토론회 개최

이정윤 기자 jy.le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4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소속 경남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진화)는 4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경상남도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 보육관계자 약 55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정책”, 부제는 ‘경남형어린이집의 반별인건비 지원방안 모색’이었다.

발제는 협성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김익균 교수가 맡았으며, 좌장은 김경옥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정지언 마산대학교 영유아보육과교수, 조미연 신나는어린이집원장, 하선영 경상남도 의원, 배선옥 경상남도 여성정책관실 보육담당 사무관, 김성대 학부모대표, 정신헌 보육교사대표가 참여했다.

발제자 김익균 교수는 공보육과 공교육, 의무교육과 무상교육(보육),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보편주의, 선별주의, 무상주의를 용어 설명과 더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공립이 5.4%이고 약 96%인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공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가정어린이집들은 공공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수익기관으로 구분 지어져 경영이 어려우면 능력이 부족, 수익이 나면 도둑으로 취급을 받는 이상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진정한 공보육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무상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화된 보육료의 지급이 우선되어져야 하며 보육료 현실화 방안으로 현행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인건비 지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영 경상남도 의원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기준, 지원방식, 민간의 공급구조 보편성확보의 근거로 준공영제가 활용되어야 한다. 진정 실력있고 능력있는 보육교사를 원하고 우리 아이에게 제공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임금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산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정지언 교수는 “열과 성을 다하고 소명의식만으로 영유아를 보육하라하기에는 이미 보육교사의 희생이 정점에 다다랐다. 이제는 보육교사에 맞는 합당한 급여와 처우개선이 논의되고 관련법령이 만들어 질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료의 진정한 현실화와 더불어 보육교사의 반별인건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신나는어린이집 조미연 원장은 “보육교사의 적정 인건비와 더불어 시설, 보수비용, 기타 부대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육단가를 반드시 다시 책정해야 한다. 아동별 보육료 지원에서 반별 인건비 지원방식 전환이 보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이다”고 전했다.

경상남도 여성정책관실 보육담담 배선옥사무관은 “현재 경남형 공보육 강화를 위한 조사 ?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4월 말경 그 결과를 보고 경상남도 공보육을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시군 업무협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