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2.4%, 직장보육시설 의무 위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사업장의 절반 가까이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12일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직장보육시설설치 의무대상사업장 567곳 가운데 42.5%에 달하는 241곳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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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가장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한 강 의원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제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참가율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한편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47.7%가 첫째 아기 출산 전후로 경력단절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육아문제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08년, 15~64세 기준)

국가 명	한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일본
참가율(%)	54.7	77.3	65.2	69.3	62.2

 

 

또 2008년 기준 ‘OECD 주요국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54.7%로 OECD 회원국 30개국(2008년 기준) 중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육아문제로 인해 일을 못하는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며 “여성의 취업을 가로막는 자녀양육문제를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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