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9명 중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 5명 중 1명은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이 e-보육포털을 통해 분석한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아동 50만 2,633명 중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5만 5,061명으로 9명 중 1명 꼴인 10.9%에 불과하며, 대기아동 수는 5명 중 1명꼴인 10만 199명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대기아동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7,715명)와 강남구(7,107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1,074명), 금천구(1,150명)로 나타났다.
또한 동당 국공립보육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곳은 25개 자치구 중 마포구와 동작구로 단 2곳에 불과했다. 아동 수 대비 국공립 시설정원이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 중구 순이며, 시설 정원이 가장 적은 구는 은평구, 강동구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국공립보육시설의 시설 수 및 정원을 분석한 결과, 2000년 528개소에서 2011년 10월 현재 643개소로 지난 10년간 115개소, 연평균 11.5개소 늘어나는데 그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대기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 오 전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로 끝났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오세훈) 홍보용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이명박-오세훈 두 전임시장 시절인 2000년 이후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수는 연평균 11개로 서울시 25개 자치구당 1개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한강르네상스, 홍보예산,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은 펑펑 쓰던 이명박-오세훈 전임 서울시장의 보육정책은 예산이나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립서비스 보육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대기 아동수 대비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 시설 수는 최소 420개소(정원 100인 기준)는 신축돼야 한다.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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