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서 누리과정 예산 해결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0대 국회 개원에 기해서 누리과정 예산법을 긴급현안 법안으로 정하고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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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보육대란 가시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현안 3대 법안(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따로 분류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고통이 보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6월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내고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부터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법으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입법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러한 행정입법은 가능한 한 법으로 만들어 행정입법이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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