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징벌적 처벌 선례 확립해야"
환경연합, 생명과 안전을 위한 20대 국회 위해 7대 분야 정책과제 제안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에 요구하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2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바라는 7대 분야 21개 환경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 환경 분야 주요 정책 기조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및 화학물질 안전 관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 ▲탈원전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 ▲4대강 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연합은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 과제를 제20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환경정책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번 제안을 시작으로 각 당 및 국회의원별로 수용 여부 및 세부 정책 추진 방안을 확인, 평가, 감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책임의 규명과 징벌적 처벌 선례 확립 ▲화학물질의 관리 체계의 정비와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의 추방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를 우선적 요구사안으로 제시한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 각 정당이 내세운 환경 정책이 미흡하다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20대 국회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미세먼지 사태 등 최악의 환경문제를 직면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연합은 "민주적이면서 환경적인 20대 국회가 되길 염원한다"며 "환경 정책을 바로 잡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입법,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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