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7월 29일 (금) 11:12

정부, 4대악 범죄 척결에 발 벗고 나선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아웃!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악 근절’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해 정부는 4대악 근절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평택 아동학대와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등 올해 들어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성폭력 사건 등의 영향으로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도 4대악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가정폭력 근절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히 대응?지원한다. 또 무단결석이나 휴학중인 고등학생까지 학대 여부 일제점검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사와 협의하여 적정한 보도방안을 함께 오는 9월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정폭력 예방 부모교육 매뉴얼 마련, 백화점?마트 문화센터 연계 교육을 펼칠 예정이다.

◇ 성폭력 근절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 전자발찌 훼손사건 등으로 실제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지난해 하반기 30.5%에서 올해 상반기 33.7%로 높아졌다. 정부는 기존 대책과 함께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여름철 몰카 및 피서지 성범죄 단속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도서벽지·산간오지 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교육’ 집중 실시하고 학교장과 읍·면·동장이 반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토록 제도화한다.

또한 강화된 성폭력 사범 처리기준 이행현황 등을 분석해 후속대책을 오는 9월까지 수립하고 성범죄자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된 일체형 전자발찌를 개발해 전자발찌 훼손을 방지하고 재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 학교폭력 근절

정부는 학생간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고위기 학생(충동조절 장애, 우울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학교폭력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학생간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 성폭력 사안처리 전문성 강화할 방침이다.

고위기 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Wee센터에 정신과 자문의를 지정해 운영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리치료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교육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매뉴얼’을 마련해 기관별 역할·활동 명확화, 협업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 불량식품 근절

고의적·상습적인 불량 영업자 근절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고의성이 명백한 불량 영업자는 1차 위반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통해 즉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이미 퇴출되었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영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블랙리스트)로 지정해 시장 재진입을 차단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에 블랙리스트 영업자 정보를 축적, 집중 관리한다.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위해도가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차등 관리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 또한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모든 해외공장(1만7천개소)에 대해 수입전 사전등록이 오는 8월 의무화됨에 따라 미등록시 수입거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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