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정부가 유해물질 관리를 비롯해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사과할 뜻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일은 피해자 지원이라고 역할을 애써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관보고 첫날 일정으로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먼저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빗발쳤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기업이 불량제품을 내놓아선 안 될 의무가 있듯이 국가도 위험을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탄생과 확산을 막지 못했으면서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부처를 보지 못했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가 잘못했다고 자책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내 책임은 아닌데, 안됐다. 위로한다' 이런 것이 정부 자세는 안 된다"며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정부 태도는 정말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준 국조실장은 "나름대로 정부는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족에게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윤성규 장관도 "정부를 원망하고 있을 국민들께 할 말 없느냐"는 송기석 의원의 말에 "인사말을 통해 말씀을 드렸다"고 말할 뿐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권장 사용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백서에 나타나 있듯이 극소 미량의 고체 상태로 몸에 들어간다. 고분자화학물의 특징은 몸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되고 축적이 된다"며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권장 사용량은 100분의 1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안전사용량보다 제품의 권장 사용량이 수백배 이상인 것이 확인됐다"며 "사태가 벌어질 당시에는 정해진 값이 없었고, 2014년에 생겼다. 2014년 기준 데이터로 봤을 때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했던 산자부도 특위 위원들의 날선 지적을 피해갈 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세정제'로 신고했던 가습기클린업과 퓨엔코 등은 산자부로부터 KC마크를 받았다"며 "어떻게 이런 제품에 국제 인증마크인 KC마크를 부여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자부 장관은 "세정제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kc마크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고 당시 세정제 안전기준만 수동적으로 확인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위는 이날 국무조정실·산업부·환경부에 이어 17일에는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8일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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