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정부 판정기준 너무 제한적"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피해 판정이 제한적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는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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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3차 판정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대상인 1∼2등급(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은 판정대상 165명의 21%인 35명에 불과하고, 비지원 대상인 3∼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가 대부분(79%)인 130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가 절반에 가까운 49.1%나 됐다고 비판했다. 판정대상 중 사망자 46명의 결과만 봐도 1∼2단계는 37%인 17명, 3∼4단계는 63%인 29명이라는 것.

최예용 센터 소장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판정 기준만 가지고 이런 식의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한 마디로 엉터리 판정"이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증을 뜻하는 '특발성폐섬유화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 이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더 악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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