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8월 31일 (수) 15:30

5년간 누진제로 지불한 전기요금 '6조 6089억'

오제세 의원 "한전의 초과이익 국민에게 전부 돌려줘야"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31일 “불합리한 누진세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 4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올랐으며,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 8807가구에 이렀다. 또한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 원에 달했다.

7월에만 36만 5000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전기 사용랑의 13.6%인데 비해 전기요금 비중은 이보다 높은 15.0%를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주택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차액을 추산해보면 최근 5년간 6조 6089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용은 같은 기간 7.5조원의 절감 혜택을 입었다.

아울러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2년~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하여 입은 원가손실은 3.5조원에 달한다. 이들 대기업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 재벌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을 살리는 국민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제세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현행 6단계 11.7배인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를 폐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해 개편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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