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9월 2일 (금) 11:24

보건복지부, 2017년 저출산 주요 정책에 7835억원 지원

난임부부 지원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지원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가 저출산 주요 정책 투자지원금 7835억원을 포함한 전년대비 3.3% 늘어난 약 57조 7000억원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확안에 따르면 정부가 2017년 저출산 정책 투자지원 주요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총 7835억 원이다. 주요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출산지원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전년도 420억 원에서 220억 늘어난 6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월 583만 원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난임시술을 전면 지원한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전년도 48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19억 원 늘어났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 발표에서 2020년까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까지 확대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보육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예산도 전년도 5744억 원에서 6363억 원으로 570억 원 늘었다. 이는 ▲보육 교직원 및 대체·보조교사 인건비 3.5% 인상을 통한 보육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에 519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에 51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아동발달지원계좌 수혜아동 확대하는데 19억 원(전년도 112억 원, 131억 원), ▲신규로 진행되는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아동행복지원 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30억 원 등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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