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은 위헌' 주장, 이유 들어봤더니…

“임신과 출산이 경력단절, 해고로 직결되며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 또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성들의 몸을 가족계획 정책이나 저출산 대책으로 다루고 있다. 임신, 출산에 대한 선택은 여성의 중요한 권리로써 보장돼야 하며 낙태 처벌은 명백한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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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사회·진보 단체 및 진보 정당들로 구성된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에는 다함께,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성소수자위원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붉은몫소리,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성정치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이 참여했다.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6주된 태아를 낙태시킨 혐의로 기소된 한 조산사가 청구한 낙태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에 맞춰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이번 공개변론은 헌법재판소가 의사 등 전문가가 여성의 청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왔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인과 각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몸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며 여성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 고유의 경험이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 낙태에 대한 선택은 정부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는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낙태에 대한 처벌과 통제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머물게 하며 낙인과 공포로 여성의 행위규범을 규제함으로써 여성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낙태를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경우 외에는 임신한 모든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행법이 여성을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소속 유현경 씨는 “이날 우리가 모인 것은 낙태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출산 도구로만 보는 정부에 여성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