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2년 보육예산 36% 증가"

내년 보육예산이 올해에 비해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보육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보육 예산은 4.5조 원으로 전년 대비 35.8%가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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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비, 유아교육비, 육아휴직급여 지원 등 부모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38.4% 증가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근무환경비 개선 등 시설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18.3% 증가했다.

2012년도 보육예산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년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해 보육비·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종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월 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점.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주 40시간제 확대에 따른 보육교사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로 407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17만 명의 교사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것. 기재부 측은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처우가 개선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야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1만 명에서 1만 3,0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3,000명 추가 지원을 위한 107억 원을 반영해 64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공공형 보육시설 예산에 169억 원을 지원하고 올해부터 50~100만 원의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40%를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 예산으로도 3,41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측은 “보육예산은 서민복지의 핵심사항으로 ‘보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서민층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부담을 경감시켜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