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2018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을 추가하면서 어린이집 비율을 10개소 중 3개소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양적 확충만이 '행복한 보육'의 능사는 아니다. 진정으로 교사가 일하고 싶고,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질적 보육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이같은 선도적인 보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일하고 싶은 어린이집,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함께 웃는 서울 보육 만들기'를 위한 보육토론회가 개최돼 이목을 끌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강경희)은 27일 오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보육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들과 행복한 서울시 보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서울시 보육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안현미 서울가족정책실 보육팀장, 박은미 보육서비스지원센터장, 이미정 여주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조막래 가족정책실 연구위원 등 보육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가 전개하고 있는 공보육시스템을 소개하는 한편,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 "서울 아이 절반, 국공립 어린이집 다닐 것"
서울시는 행복한 보육 모델을 만들기 크게 3가지 계획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는 공립어린이집 1000개 소 추가확충 계획에 따라 2011년 658개소(10.8%)였던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을 2015년 922개소(약 14%), 2016년 5월 1000개소(15.5%)로 늘였다. 2018년에는 1967개소가 만들어지고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30%에 이른다. 이용 아동도 1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안현미 가족정책실 보육팀장은 "서울 아동 2명 중 약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증가에 맞춰 필요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5월 설립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을 희망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인력풀(pool) 구축 등을 통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지난 1년간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보육교사 2210명이 교육을 받고, 1550명이 인력풀에 등록했으며 780명이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채용됐다.
세 번째로 시는 연구형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다. 이 어린이집은 막대한 보육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형식적 위탁체 문제점,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을 이루기 위해 마련된 시설이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양천구와 강동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구형' 어린이집은 ▲학부모 특별활동비 부담 제로 ▲보육교사가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 ▲학부모·교사·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 "공공형보육 품질 유지 위한 제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계획 외에도 행복한 보육 인프라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혜련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하는 만큼, 공보육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지도 및 점검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시 보육담당관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담당 업무는 1개팀(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최근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육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국공립 운영 지도 및 점검을 위한 조직보강을 위한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는 ▲국공립 확충심의기준 ▲설치 및 반환 조건 ▲국공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별도의 제도적 규정이 미흡하다"며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연옥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회장은 질적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업무 집중을 위해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인력풀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논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 맞춤형 보육의 실행으로 일어나는 각종 변화와 시스템 운영방법의 변경 등을 이해하는데 혼란을 빚고 있다. 더불어 평가인증제, 안심 모니터링, 자치구 지도점검, 정보공개 등을 위한 업무에도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한다.
황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는 무수한 서류와 행정절차, 전산작업 및 증빙서류 수집과 정리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작 교사들은 '영유아보육'보다는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노력에 집중돼 있을 때가 있다"며 "영유아의 질적 보육과 보육교직원의 업무 집중 및 복지를 위해 현재 보육서비스지원센터의 인력풀을 어린이집에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력풀 지원은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및 정서적 스트레스 완화, 연차 및 휴게시간 확보 등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황 회장의 의견이다.
'보육교사의 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그간 보육교사의 노동조건, 임금수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많았지만 비전에 관한 논의는 전무했다"며 "현재 일자리의 질과 가치도 중요하고 향후 자신의 비전과 일치할 때 지속도농의 가능성이 높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보육교사가 현재 활동을 통해 원장의 가능성까지 계획할 수 있고, 직업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지속고용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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