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18일 (월) 12:51

첫째부터 지원하는 육아정책 나와야

부모들 "첫째 낳아야 둘째, 셋째도 생각하지"

[창간특집]육아환경, 이대로 좋은가-⑦첫째는 지원없는 육아정책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첫째를 낳지 않으면 둘째도 없다.'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 첫째 아이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7일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에서 열린 구로가정어린이집 한마음축제를 참가한 아빠들이 자녀를 목마에 태우고 있는 모습. 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부모님 도움 없이 열심히 맞벌이로 돈을 모았지만 원룸 정도의 전세금밖에는 마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출산을 한다는 게, 이이를 낳아 키운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피임으로 아이를 미뤘고, 6년차가 돼서야 아이를 임신해 현재 6개월째 접어들었어요.”

아이 키울 것이 걱정돼 결혼 후 6년 동안이나 임신을 미뤄온 이정아(33·서울 강남구 개포동)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 씨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원이 없는데 어떻게 어려운 형편에 출산을 고려하겠습니까? 첫째 아이부터 지원해줘야 부담을 줄이고 계속 출산을 고려하지 않을까요”라고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박은경(38·서울 동작구 상도동) 씨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보니 첫째 때 해당되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으로 위기라고 하면서 막상 지원을 해주지 않네요. 첫째부터 지원을 해줘야 그다음 둘째, 셋째를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부족한 현 대책을 지적했다.

지난 9월 초 공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 키우기도 어려운데…’라고 말하는 부모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표> 2009년 출생통계 결과 中 출생아수(명). 출처: 통계청

(단위: 명)

	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이상	미상
1981	867,409	355,314	290,618	142,504	78,963	10
1982	848,312	355,094	300,907	125,641	66,667	3
1983	769,155	344,208	294,027	86,146	44,768	6
1984	674,793	333,587	254,940	57,479	28,782	5
1985	655,489	337,643	246,541	49,467	21,827	11
1986	636,019	337,701	235,935	44,568	17,801	14
1987	623,831	338,834	232,769	38,587	13,630	11
1988	633,092	343,141	241,391	37,051	11,502	7
1989	639,431	343,693	248,780	36,739	10,205	14
1990	649,738	348,260	253,002	38,694	9,758	24
1991	709,275	377,191	283,385	39,817	8,860	22
1992	730,678	380,185	295,244	46,201	9,025	23
1993	715,826	372,610	286,826	47,920	8,435	35
1994	721,185	359,474	301,906	51,459	8,284	62
1995	715,020	345,574	307,930	53,820	7,574	122
1996	691,226	334,483	293,986	55,424	7,167	166
1997	668,344	322,692	281,016	57,869	6,742	25
1998	634,790	310,161	262,416	55,792	6,419	2
1999	614,233	306,769	246,027	53,808	6,253	1,376
2000	634,501	298,388	268,314	59,757	6,271	1,771
2001	554,895	263,254	234,079	50,117	5,482	1,963
2002	492,111	237,839	201,706	43,787	4,834	3,945
2003	490,543	240,659	199,221	41,380	4,667	4,616
2004	472,761	239,413	184,452	40,399	4,677	3,820
2005	435,031	223,162	166,888	36,985	4,465	3,531
2006	448,153	231,232	171,180	37,513	4,601	3,627
2007	493,189	262,154	181,850	41,011	4,902	3,272
2008	465,892	242,024	176,079	39,360	4,973	3,456
2009	444,849	230,184	170,090	36,789	5,073	2,713

통계청이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2009년 출생통계 결과’에 따르면 2009년에 출생한 첫째 아이는 23만 184명으로 2008년 24만 2,024명 비해 1만2천 명 정도가 줄었다. 둘째 아이는 2008년(17만 6079명)에 비해 6천 명 정도가 줄어든 17만 90명, 셋째 아이는 2008년(3만 9360명)에 비해 2천 명이 줄어든 3만 6,789명이었다. 첫째 아이 출생이 유난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로 입증되고 있지만 제2차 계획안에서도 아예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부부들보다는 다자녀 가정 쪽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경선(33·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씨는 “아이를 갖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낳아서 기르는 것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해요. 근데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두 명이상은 낳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한 명 키우기도 벅차서 출산을 고려하는 엄마들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네요”라며 다자녀 가정에 집중된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다.

많은 부모들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은 신혼부부에게는 부담 없이 첫째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둘째나 셋째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모색해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특화된 정책으로 출산을 유도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저출산정책과 한 관계자는 “물론, 첫째를 낳아야 둘째와 셋째로 이어진다는 말에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원이라는 게 누군가는 그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큰 비용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첫째부터 지원하는 것도 상관없겠지만 현재로서는 마련된 재원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봐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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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15:30

완전 공감..
첫째 키우기도 어려운데..
둘째 생
은****자2010.11.11 17:14

맞아요~
저도 결혼전에는 세명까지 낳아야지 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다고들 하
위*맘2010.11.05 13:57

그러게나 말이예요

당연히 첫째부터...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셋째 부
해**사2010.10.25 22:41

제목부터 너무 와닿네요
저출산!저출산! 심각하다 말만하지말고, 첫째부터 지원을 해줘야죠,,,

제 주위에도 애기없이 " INK-DOUBLE INCOME NO KID(맞나?) 수입은 두배 자식은 없음

신세대의 새로운 생활방식이죠 " -사는 사람이 많아요

뭔가
찬*2010.10.22 17:04

당연히!
당연히 첫째 부터 해야 하고 모든 시에 같은
우***맘2010.10.22 15:34

정말 그런것 같아요..
첫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니 둘째,세째 생각을 못하게 되는데...
두 아이의 엄마로써 큰아이부터 많은 지원
파***리2010.10.22 15:23

후.
이런기사만 보면 한숨이 절로나온답니다. 이번엔
간**이2010.10.22 14:36

맞아요
첫째때 부담이 크니까 둘째낳기가 겁나고
셋째는 더욱더...
첫
쪼*맘2010.10.22 00:50

완전공감...
거의지원되는건 셋째부터더라구요..
그거지원받을려고 셋째까지낳았다가는
온가족 길바닥에 나앉을수도있다는;;;
하나키우는데 어찌나빠듯빠듯한지..
나름 중산층에속하는 직업을가
파*2010.10.21 22:24

공감요
사실 셋째부터 나오는 지원금도 별 도움도 안되는데 누가 셋째까지 낳냐고요...
천***맘2010.10.21 22:10

맞아요!!!
하나도 키우기 벅찬데... 최소한 기저귀값이나 분유값은
멋**혁2010.10.21 20:59

기사제목 완전 공감~
정말 왜 첫째는 지원이 전혀 없는지.....
한명키우면서 제대로 지원받은거 하나없음ㅠ
새로운 육아정책 나왔다~~말은 참 많이 들은거
아*미2010.10.21 16:14

울 첫아이 지원받은거 아무것도 없다넹
울 지윤양 임신해서부터 출산하고 짐 2돌때부터 어린이집 다니는데 여태 나라에서 지원받은거라고는 철분제가 다랍니다.
고운맘카드도 년도만 되지 임신시점이 달라 지원 못받고 보건소 혜택도 입덧때문에 외출이 힘들어 겨우 철분제 받은게 다이고 출산축하선물도 어이없게 4월달에 예산 바닥나서 10월출산한 첫아이 아무것도 못받고..그나마 출산때 아이상태 나빠져서 수술해서 보험료받은게 혜택의전부??
익*맘2010.10.20 23:25

의견은 그만! 정책을시행해야죠
지금껏 출산장려정책이란 명목아래 다양한 의견과 제도가 나왔지만
제대로 실현되는건 몇가지 안되는것 같습니다.
셋째부터 출산해야 가장 혜택이 크다는건 요즘같이
쥴*큐2010.10.20 22:50

맞습니다!
첫아이에 대한 지원은 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나아
완***맘2010.10.20 14:13

저도 공감이요~
맞아요, 솔직히 요즘 둘 낳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하나 키우기도 버거운 세상인데 정책까지 둘째부터 시작을 하니
어디 첫째 낳기가 쉽겠냐구
양**맘2010.10.20 10:23

정말 공감하는 기사...
첫아이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어찌 둘째 셋째까지...엄두가 나지 않아요.
동*맘2010.10.19 15:39

첫째를 낳았고 둘째를 가졌지만
여전히 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나봐요
셋째까지 낳아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니...
고등학교 학비 얼마된다고
꼬**강2010.10.19 14:57

정말 맞아요..
첫째는 왜 아무런 지원이 없는지...
첫째든 둘째든 돈 드는건 마찬가지고, 힘든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민*맘2010.10.19 13:52

공감해요
맞아요 저두 공감해요~
왜 셋째부터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는거 자체가.. 얼마나 힘든일인데
키우면서 들어가는 생활비며 교육비며..
다 자라나는 아이를 위한건데..
왜 셋째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