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담 평가인증 수수료, 무료로 전환해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5일 한국보육진흥원 제출 자료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분석한 결과, 평가인증 수수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이며 전체 유치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반면,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는다.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체의 20% 정도로,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꼽은 곳이 20% 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도자 의원은 “어린이집이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으로 평가인증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며 “평가인증을 무료로 실시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인증 수수료로 매년 30억 원 이상, 5년간 178억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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