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0월 7일 (금) 14:26

박광온 의원, "한국 유(有)자녀 가구 세제혜택 늘려야"

OECD 맞벌이가구 평균소득세율 보다 8.1% 낮아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치보다 현격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의 ‘OECD 국가의 출산율과 세제지원’을 분석한 결과,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자녀가 없는 가구 대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 완화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2자녀 맞벌이 가구 평균소득세율을 비교해 3가지 유형의 가구별 세 부담 격차를 분석한 결과다.

2014년 기준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최저(1.21명)인 한국은 지난해 기준 1인 가구의 평균소득세율이 5.4%이며, 무자녀 맞벌이 가구는 4.1%로 나타났다. 2자녀 맞벌이 가구는 2.6%로 집계됐다. 즉 가구 유형별 평균소득세율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 후에는 평균소득세율이 1.3%p, 2자녀를 양육하면 다시 1.5%p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무자녀 맞벌이 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격차는 3.2%p,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2자녀 맞벌이 가구 간 차이는 1.8%p로 나타나 한국보다 세금 부담 완화 폭이 컸다.

특히 출산율이 크게 증가한 나라의 경우 무자녀 맞벌이 가구와 2자녀 맞벌이 가구 간 평균소득세율 차이가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체코(3.41%p), 프랑스(2.89%p), 이탈리아(2.02%p), 헝가리(2.25%p) 등은 한국(1.5%p)보다 그 차이가 컸다.

박광온 의원은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이 출산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재정정책뿐 아니라 세제지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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