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년 11월 20일 (일) 10:56

"저출산 극복? 동거문화나 혼외출산 기피 말아야"

KDI 김영철 연구위원,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 발표

초저출산을 극복하려면 동거문화나 혼외출산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www.kdi.re.kr) 김영철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KDI FOCUS에 발표한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동거와 혼외출산 등 개방적 생활양식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1.23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이며 이는 전체 222개 국가 중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217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선진국들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지만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초저출산 문제 해결이 회의적인 이유로 “아시아 주요 선진국의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꺼리거나 뒤로 미루는 현상을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이라며 “서구와 달리 결혼이 출산의 전제가 돼야 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특성상 비혼과 만혼 추세는 향후 출산율 회복 가능성을 어둡게 한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35~39세 미혼율이 4.3%로 매우 양호했으나 이후 미혼율이 가파르게 상승해 2010년 기준으로 12.6%까지 만혼화 및 비혼화 추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비혼과 만혼의 증가 이유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꼽았다. 여성의 대학진학률을 2000년 65.4%에서 2010년 80.5%로 크게 증가해 2010년 기준으로 남성의 대학진학률 77.6%보다 3%가량 앞섰다.

김 연구위원은 “높은 사회적 성취 열망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전까지 결혼을 늦추고자 하며 경제적 자립능력의 상승으로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유럽 국가들 역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여성의 학력이 상승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이성 간의 공동생활이 아시아 국가들보다 이른 나이에 가능하게 됐으며 출산이 결혼에 얽매이지 않게 되면서 혼외출산이 폭넓게 확산돼 결혼지연에 따른 초저출산 문제가 방지될 수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초저출산, 대응은?

이 같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문화적 토대가 젊은 여성들의 변화된 경제활동욕구에 상응해 보다 개방적으로 재조정돼야 한다”며 “관혼상제에 대한 오랜 전통적 가치와 종교기관들의 보수적 풍토로 인해 동거문화, 혼외출산이 갈등없이 흡수되기는 힘들지만 사회 전반의 적극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초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 여성들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만큼 과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중시되던 배우자 선택 인식 변화 ▲혼인과 출산에 따른 경력개발의 불이익 최소화 ▲직장에서의 연속적인 자기계발 기회 보장 ▲결혼과 가정에 친화적인 기업 환경 ▲일하는 여성에게 이중부담을 안기는 가정 내 여성 역할의 변화 ▲국가적 차원에서 저소득층 미혼 남녀의 결혼 보조 방안 모색 등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 전반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서는 미혼율 상승에 따른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배*임2011.11.21 23:18

그러게요,,
저도 윗분하구 같은생각,,

다른 상
힘****맘2011.11.21 22:49

저런일은 절대 없어야죠
동거문화나 혼외출산이라니..
짱*2011.11.21 18:23

글쎄요..
동거문화를 기피 말아야하다니..
이런 인식이
냥*2011.11.21 18:09

이건아닌듯
서로에대한 확실한 신뢰가 필요해야하는데
까*로2011.11.21 10:46

ㅡㅡ;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들이 과연 의무
예***현2011.11.21 07:16

ㅎㅎㅎ 이건 아닐지도..
저출산을 극복하겠다고 이렇게 막낳으면 나중에 버려지거나
완***맘2011.11.20 23:46

저출산시대
원인을 먼저 알아야죠..
수치 올려서 하위점수 벗어나면 그만이 아니
쭈*맘2011.11.20 23:23

흠...
그러게요 .. 이렇게해서 출산문제가 나
b******32011.11.20 23:20

그게 막아질까요..
너무 다들 혼전 임신히 거의 당연하듯
특히 연예인들도 자주 보이는데
억지로 막으면 더 나쁜 방향이 일어날 수 있고
아이
아*맘2011.11.20 22:44

저출산의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부터 해결할 방안을 내어주셔야죠..
혼외출산이나 동거문화가 급한게 아닌거같아요

아이하나당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잖아요

하다못해 예방접종주사만 예를 들어도 선택접종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다맞추려면
30만원이나 들어요..ㅠㅠ
그런데 아이가 둘이라고
햅**쥬2011.11.20 22:31

진정?
진정 이게 출산극복의 해결책이라 생각하는지...ㅠㅠ
럭*공2011.11.20 21:17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는듯..
정말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이 되야하는데..
모든 물가는 오르고 진작 필요한 월급은 안오르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혜택은 말도안되는 저소득층만 약간되고..
그래놓고서는 아이만 낳으라니..흠..
아이만 낳는다고 저절로 크는것도 아닌데..
공무원들이나
활**자2011.11.20 19:48

원인을 잘못 보신거 같아요...
저출산 알고보면...집값 양육비용이
신*루2011.11.20 18:29

.....
대책마련
수*이2011.11.20 17:53

에고~~
저출산이라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되는건 아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일인데..
혼외출산한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며 저출산한 부모는
플*워2011.11.20 17:18

저또한 다른 문제가..
저출산 극복하려고 동거문화나 혼외출산을 하게 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선*2011.11.20 16:29

기피를 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제가 될수 있고 버려질 수 있는 아가들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저출산 극복을 저런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커질것 같네요.
제
쭈***이2011.11.20 15:14

양육하기 좋은 조건을 해결해야만 가능할듯
저출산시대.
아이만 낳으면 뭐하나요? 양육정책
홍*사2011.11.20 14:53

글쎄요...
동거나 혼외출산이 많으면
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