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년 11월 7일 (월) 15:10

부산시교육청 "누리과정, 정부가 책임져 줘야"

"정부가 책임있게 해결해주길 바라고 있어"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올해보다 4.9% 늘어난 3조 6257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오는 11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예산 재구조화, 교육정책사업 정비, 주요업무계획 수립 업무 등을 추진했다. 또한 교육사업의 3년 일몰제 적용, 사업성과 분석을 통한 기존사업의 재구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2017년도에 시행할 사업에 대한 설계를 예년에 비해 3개월 이상 앞당겨 추진했다.

여전히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재정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학교운영비 지원과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교육사업비에 대해서는 재정투자를 전체 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교체, 교사개축, 내진보강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중학교 급식은 부산시가 급식비 예산 50억원을 추가 지원함에 따라 비법정전입금 282억원이 예산에 반영되면서 2017년에는 급식지원 단가의 70%를 전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사업비는 2016년도 5788억원보다 1320억원 많은 7108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수 감소가 뚜렷한 지역의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진단하고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2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의 누리과정 재원분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부담 주체에 관한 문제해결과 정부의 예산심의(2016. 12. 2. 예정) 확정 등을 고려하여 유아학비에 재원만 담은 상태이므로, 향후 정부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누리과정 편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회계의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부터 분리하게 되면 보통교부금의 규모가 줄어들고, 이는 어려운 부산교육재정을 더욱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으로 위임된 각종 교육사업을 한정된 재원내에서 통제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누리과정 재원에 대하여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산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1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개최되는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그리고 12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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