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멀고 험난한 '5세 누리과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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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들이 어린이집 수의 부족이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어린이집의 부족을 문제 삼고 있다. 따라서 아동과 더불어 어린이집도 지원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인건비 현실화를 비롯해 근무시간 등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5세 누리과정’ 도입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실과 (사)한국유아교육인협회의 주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 ‘누리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망과 과제’에서 이숙희 중앙대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이렇게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아직까지 표준화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도 이뤄지지 않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이나 제한도 없으며, 지원이 부족해 어린이집의 운영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며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아동 1인당 10~15만원 적게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부모부담도 안 되고, 국가 지원도 없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으니 질적으로 우수한 교사들은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내용, 같은 지원의 누리과정을 도입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본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이 교수는 정부가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제언했다.

이 교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보육지원 대상 아동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등 모든 아동에 평등하게 지원해야 한다. 또 아동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하며, 이때 동일한 지원이 아닌 현실성 있도록 기관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지원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이 모든 보육지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만큼 보육교사 처우, 급간식비 지원 등 현실화해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수업준비를 위한 2교대 운영 등 동일한 수준의 근무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정규양성과정을 거쳐 질적으로 좋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도록 한다.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육에 필요한 내용을 통합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담당부서를 단일화하고, 부모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정책적으로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 프로그램 개발 전문 연구기관을 개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 ‘5세 누리과정’을 바라본 학계, 현장, 연구진의 입장

학계 대표로 참여한 이미정 여주대 교수는 “교사자격에 대한 통합, 처우개선 및 지원체계 개선 등이 논의되지 않은 채 도입돼 당황스럽다. 유아학계와 보육학계의 입장이 다른데, 누리과정 도입을 계기로 유보통합이 진행되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등 통합할 수 있는 제3의 기관 또는 상위기관이 있어야 하며,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다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대표해서는 박천영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박 위원장은 “만 5세반 담임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주면 타 연령 교사들이 만5세반을 담당하려 해 교사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결국 인건비 상승 압력을 받아 운영비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또한 1급 경력교사는 영아반에 더 필요한데, 오히려 5세반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교사들의 경우, 수업지도에 있어 혼란이 없도록 구체적인 교사 지도안이 필요하며, 근본적인 보육시간의 재고가 요구된다. 더불어 담임교사의 공백을 대비한 교육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5세 누리과정’ 연구진으로서 “일단 도입에 앞서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5세 누리과정의 의미를 모르니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 현재 교사연수를 담당할 강사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 철저히 연수계획을 세우고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제고해야 한다. 5세 누리과정 운영 지침이나 해설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하고, 급하게 시행되는 만큼 모니터링 및 컨설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용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는 유치원교사와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든 어린이집의 종일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며, 어린이집 역시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동일한 자격을 가진 교사가 교육을 담당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두 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