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21일 (목) 16:21

"저출산대책? 아이 낳지 말라는 것!"

복지부앞 1인시위 진보신당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요구에 정부는 묵묵부답

베이비뉴스 이기태 기자 = "저출산대책이라고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나영정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이 실효성 없는 정부의 저출산대책 기본계획(안)을 폐기하고 여성의 일자리와 양육의 기회가 보장되기를 바라는 엄마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저출산대책이라고요.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겁니까, 일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없는 이상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20일 낮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정부가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저출산대책)을 다시 짜야할 것이라며 1인 시위에 나선 진보신당 나영정 정책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다함께,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는 9월 30일부터 보건복지부 앞 청사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저출산대책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여성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보육문제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 유권자들을 생각해서도 충분히 중요시할 만한 문제인데 다루지 않는 걸 보면, 저출산대책에는 현 정부의 (반노동자, 반서민) 국정기조가 녹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우선 육아휴직급여 정률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는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정책이다. 하한선 자체가 너무 낮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만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것도 문제다.”

이어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정책에 대해 “국·공립 시설을 늘리면 그만큼 보육교사들의 처우도 안정이 되고 보육교사 처우가 안정이 돼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도움이 된다”면서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비 부담을 높이고 계층 간 위화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해서도 “유연근무제도 여성들의 직무를 비정규직화 하는 꼴”이라면서 “경제적 문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많다. 이는 소득 불평등이나 계층 간 격차를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그 격차를 줄일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3주간에 걸쳐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반응은 어떨까? 나 연구위원은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여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측은 아무런 답변도 없다. 재원이 없어서 어렵다, 잘 들었다, 알겠다, 참고하겠다 등의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 실질적 대책은 듣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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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30 15:01

맞아요..
이런 사안은 정쟁을 하지 않아야 할 사안안데요..
정쟁을 한다거나..
반대로 아예 무관심 해버
플*워2011.04.29 20:07

희생이..
있기에 우리가 어느정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피
완***맘2011.02.27 23:20

완소민서맘
응원합니다!! 저출산 정말 엄마에게 책임
두***맘2010.10.22 14:46

말로만 저출산이라고하지마세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돈 걱정부터 하게 되는게 현실이죠.
먹고살기도 바쁜데 아이 낳기도 힘들고... 그러다보니 점점 당연한듯이 아이 낳는것을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같아요.
하다못해 예방접종비가 얼마나 드는지 나랏
축*맘2010.10.22 11:20

나영정의원님 응원합니다.
말로만 저출산을 걱정하지말고 좋은 정책이 들어선다면 출산률은 저절로 올라간다고생
장***빠2010.10.22 10:53

임신이두려워요
임신이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아내도 둘째낳는걸 두려워해요
울***아2010.10.22 09:42

이건 복지부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먼저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하긴 교육에 대한 투자와 정책도 제대로 입안되지 않
행**이2010.10.22 01:25

현실적인지원을 해주세요^^
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책들에 엄마아빠는 정말 힘들어서 둘째셋째 생각할수도 없는 현실입니
치**주2010.10.22 00:48

정말이지
정말이지 현실적으로 와닿는 정책 좀 제발
윤*맘2010.10.21 22:48

기쁘게 아이낳게 해주세요.
아이혼자는 너무 외로워할거 같아 동생생기게 해주고싶지만 경제적이
봄**마2010.10.21 22:08

마자요..제발 필요한 대책으로..
나라에서 애기만 많이 나라 혜택많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 정책은..전혀 없다는
예방접종만해도 선택이라는 명목아래 310~30만원 이상하며.. 유치원또한 50~이상한
감*맘2010.10.21 21:40

옳소 다시 짜야 합니다.
맞습니다. 다시 짜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 너무 약해요.
하***맘2010.10.21 20:12

여자들이 애낳는 기계도 아니고 대책없이 아이만 낳으라는 정부,,,참 웃기죠..
정말 뉴스에서 저출산이라 문제다...말만 하고, 지원도 안해주니!!!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다달았다 말로만 하지...복지문제는 전혀 선진국스럽지 못하네요...
선진국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지요..
저도 아이낳고 1년이
세***망2010.10.21 20:10

느낄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엄마들이 느낄수 있는 바른 정책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는 일인입니다...
정말 돈걱정 없
건***M2010.10.21 19:44

출산률 뒤에서 3번째랍니다
저출산이라고 아이많이 낳아야한다고말만하지...그에 따르는 정책은 임신한순간부터 돈들어갈꺼걱정을해야하니... 6월선거때도 그많은 후보들중 저출산에대한 공약같은건 전혀 찾아볼수없고...
돈없는 서민들만 죽어나라는거지... 다른거 못해주면 예방접종비라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