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박근혜정부가 ‘가장 강력한 흡연률 감소 정책’이라며 담뱃값 인상을 강행한 결과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증세 효과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담배부담금 수입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하락해 기금 취지의 목적에 부합하게 세출사업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통해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수입 추이를 보면, 2014년 1조6284억 원에서 2015년 2조 4757억 원, 2016년 2조 9630억 원으로 급증했고, 2017년 예산안은 3조 671억 원으로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73.3%에서 2015년 81.4%, 2016년 86.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5년 국민 건강 증진과 금연 효과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해 담뱃값을 1갑당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수확보와 함께 담배업계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는 당시 ‘담배값 인상은 가장 강력한 흡연율 감소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약 2.8조원 증가하지만, 담배 판매량이 34% 정도 줄어들어 확실한 금연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2015년도 흡연율 조사결과를 보면 만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오히려 9.3％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실제 기획재정부 자료에 의하면 담배 세수는 2014년 7조원에서 2015년 10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고, 2016년은 12조 3000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2년 만에 세수입만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효과는 적고 서민 증세하려는 꼼수였음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또한 “2017년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연사업 및 흡연자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세출사업 중 국민건강생활 실천 등 포괄적 건강증진사업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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