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마루타' 발언 국감서 논란

임산부나 환자를 교육용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는 의료계 관행이 시급히 개선돼야한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국감 발언을 두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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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지난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 등이 제멋대로 드나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의사에게 진찰과 치료를 받을 때 환자나 임산부들은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면서 "이때 담당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제3자 즉 전공의(레지던트 등 전공의, 인턴)들이 들어와 진료참관을 한는 경우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나 임산부의 의사나 인권이 가벼이 여겨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다수 환자나 임산부들은 아무리 병원 내 의사 앞이고 진료(진찰과 치료) 목적이더라도 자신이 선택하고 지정한 담당의사가 아닌, 제3자 앞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 그려지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치료시술 과정이나 질병에 대한 내용을 제3자가 듣게되는 상황 자체를 불편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전공의 등 제3자가 임의로 드나들게 됨으로써 임산부나 환자들이 느끼게 디는 불편 가운데는 임산부 진찰 과정, 분만 과정, 가슴 등 진찰 과정, 치질 치료 등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이 네이버 카페 해피마미(회원 4만2천여명)에 의뢰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진료실에 들어온 상태에서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85명 중 30명은 심한 수치심이나 불쾌함을 느꼈다고 답했고, 68명은 어느 정도 수치심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산부인과 전공의가 교육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양 의원이 이들에 대해 '제멋대로 드나든다'며 폄훼했다"며 "환자가 느끼는 감정만을 들어 추가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섣불리 주장하는 것은 법률만능주의의 발로이며 임상 진료에 대한 무지의 결과로 현재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양 의원이 진료현장의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마루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