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재앙,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2305년에 한국인의 인구가 100만 명으로 줄고, 2800년에는 대한민국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최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효율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심포지엄에서 "통계청 슈퍼컴퓨터에 출산데이터를 대입한 결과, 저출산으로 2305년에는 한국인이 100만 명으로 줄고, 2800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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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정치, 경제적 평가와 미래준비'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 총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출산율 1.3을 기록하면서 초저출산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저출산의 원인은 소득 및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률 상승,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 자녀양육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결혼관 및 자녀관 약화 등. 특히 결혼·출산연령층(25~34세)의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1997년의 기혼여성은 90.3%가 '반드시 자녀를 갖겠다'고 응답했지만 2000년은 89.6%, 2005년은 85.8%, 2008년은 62.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은 2030년 대한민국 인구는 5,216만 명으로 최고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2060년에는 초·중·고등학생의 숫자가 2010년 734만 명에서 362만 명으로 절반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총장은 저출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급여, 아버지 출산휴가제 등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가치관을 정립하고 친밀하고 평등한 다문화 가족관을 정립하는 학교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 지원, 유치원 종일제 등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및 불임부부 지원 등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