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20%로 확대"
[안철수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20%로 확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4.1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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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0인 규모 국공립어린이집 1250개 추가 설치 성평등 육아휴직제, 학제 개편안 등 공약 내세워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대선 특집 인터뷰]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아이 부모의 선택 2017

국내 최초 육아전문신문 베이비뉴스는 5월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 주자에게 육아 및 보육, 저출산 공약을 묻는 ‘아이 부모가 묻고, 대선 주자가 답한다!’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이슈들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통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에서 보내온 공통질의 및 후보 핵심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안 후보는 학제 개편안 등 교육 개혁을 과감하게 실현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육아휴직제, 국공립어린이집 등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육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육아 보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아동·여성 분야의 복지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아동은 대한민국 미래의 투자’이고, ‘국민 모두의 성평등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점이 아동·여성 분야 공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Q.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조한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저출산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출산율은 더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간 정부는 총 80.2조원을 투입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간의 저출산 정책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출산지도 사례처럼 인구문제로 접근하는 오류가 있었다. 여성 개인이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짊어질 사회적 과업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육아문제 역시 여성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독박육아’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 분담하고 함께 자녀를 키우는 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임신·출산·육아·가족돌봄 정책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정책까지 저출산 사회를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돌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제안한다.

임신·출산 정책은 ▲난임진료비 지원 2배 확대(가구소득기준 완화, 지원횟수 확대) ▲임신·출산 관련 입원 진료 시 법정 본인부담금 면제 ▲현행 평균출산입원기간(2박3일)을 7일로 3배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최장 25일→52일(1년간 주 1회)로 확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5%로 조정 ▲출산휴가를 90일→12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30일로 확대 ▲아동수당 도입 등이다.

육아정책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고용평등 근로감독관 대폭 충원 ▲가족 돌봄 휴직 연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양질의 공립 유아교육 시설 확충, 직장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1일 8시간 근무 정립, 부모의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폭 확대 ▲방과 후 초등돌봄 교실 확충 등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학제개편 통해 만 3세부터 교육비 국가 책임 등이다.”

Q. 현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은 호기로운 시작과 달리 맞춤형보육으로 후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통해 퇴행을 겪고 있다.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마련하고, 지원할 생각인가?

“국민들은 이미 보육서비스를 공적 영역에서 이용하는 가치재, 혹은 공공재로 인식하고 있어 재정지원방식도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아닌 중앙정부(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누리과정의 경우, 보육이 아닌 교육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감이 있어 책임주체 및 재원은 중앙정부, 국비가 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 우리당 역시 중앙정부의 책임과 국비부담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보육서비스는 국가의 책임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중앙당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20~30대 10명 중 4명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이른바 삼포세대를 넘어서 N포세대까지 등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대한민국 N포세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내세울 것인지 궁금하다.

“20~30대 만혼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불안정한 일자리, 결혼·육아 비용에 대한 우려, 주거 마련의 어려움 등이 중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청년의 불안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5년간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하겠다.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보장(대기업 초임연봉과 중소기업 초임 격차를 80%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중소기업 취업 청년 1인당 월 50만 원 2년간 지원)을 집중 추진하겠다. 미취업 청년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

양육 부담, 교육부 부담 완화시키겠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 교육을 위해 보육 및 유아교육 시설 확대, 방과 후 학교 지원센터 설치 및 초등돌봄교실 학급 확대, 고등학교까지 완전무상교육으로 학부모부담 제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 또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통해 임신·출산 비용 지원, 육아지원을 통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Q. 2040 주부들은 대한민국 정치 경제의 핵심 계층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포부를 밝혀 달라.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 아이들은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자라나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의 아니라 창의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교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유아부터 시작되는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이뤄낼 것이다. 임금격차 없고 고용불안 없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

Q.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폭행 관련 범죄 형량 강화와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아동 대상 성범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다. 아동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개별  법들이 많이 제정됐으나 아동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강화와 재범위험성을 차단해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동성범죄의 경우 성범 성범죄보다 재범률이 높고, 그 피해도 크기 때문이다.

둘째, 아동 피해자를 위한 보호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아동의 경우 가해자가 친족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이 필요하고, 재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원돼야 한다. 피해아동의 경우 성인이 돼도 피해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생활지원까지도 필요하다.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30%로 확대해 국가책임의 폭력안전망을 강화하겠다.”

Q. 양육부담이 계속 가중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하겠다. ‘자녀돌봄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직장 어린이집 확충, 방과 후 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하겠다. ‘성평등 돌봄’을 위해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 육아휴직제(육아휴직 초기 3개월 임금 100% 보장)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까지 확대하고 국가가 급여 지급을 하겠다. 자녀가 아프거나 사고가 나는 등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을 90일에서 180일까지 확대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광화문역 인근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며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오전 광화문역 인근에서 출근길 유세를 하며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Q.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곧 직장생활 포기로 이어진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출산휴가 기간 확대로 맘 편한 출산을 보장하겠다. 출산휴가 기간 90일→12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급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는 해고, 해고예고 모두 금지하겠다. 부모가 함께 돌보며 일하는 성평등 육아휴직제를 도입하겠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1년 중 처음 3개월 동안 임금보장을 100% 확보(상한액 200만 원)하고, 이후 9개월은 60%까지 상향(상한액 150만 원)하겠다.

아빠의 자녀돌봄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도입하겠다. 이러한 휴가 사용에 눈치 보지 않고 불이익 없도록 고용평등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겠다. 휴가 종료 후 90일간 해고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겠다.”

Q.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경우 양육수당이 주어진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너무 미미하다. 일각에서는 보편적인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도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사회화하는 정책이다. 온전히 가정이 부담하던 양육비용의 일부를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아동빈곤을 예방하고 아동의 원만한 발달을 지원한다. 약 90개국에 도입되어 있고 대체로 보편적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지원 대상 연령, 소득계층 및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 수준, 재원 등이 상이하다.

소득하위 80%가정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약속드린다. 임신과 출산, 육아기간에 집중적인 인구투자정책을 실시해 작아져가는 아기의 울음소리 볼륨을 높이는 획기적인 인구투자정책의 일환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첫째,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 둘째,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아동이 있는 가구의 상대적인 경제적 불리함을 줄이고 아동빈곤을 방지함과 동시에, 중산층 복원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초기성장단계에 투자를 집중해 국가적 차원의 건전한 차세대 육성을 강화하겠다.”

Q. 현 정부가 가장 실패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맞춤형 보육과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맘 편히 자녀를 맡길 수 없게 했다는 점에서 보육 정책과 유아교육 정책은 실패했다. 6-3-3 학제를 5-5-2 학제로 개편해 창의적인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를 마련하겠다. 출발선이 평등한 영유아교육으로 아이를 아이답게 키워내겠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 시설을 확대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영유아부터의 교육 불평등과 취학 전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Q.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초기 3개월의 소득대체율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공약이 눈에 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동시에 유연근무제나 사회적 돌봄 기회가 더 많이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서 육아휴직 보장과 함께 돌봄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긴 나라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서 퇴근 후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연속휴식시간을 보장해 과도한 초과근로를 막고, 근로시간계좌제와 근로시간 공시제를 도입해 휴식권과 건강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는 법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해고 등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의 상당수는 육아휴직 사용이 쉽지 않다. 그래서 사업장 내 법 준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대하고, 노동관계법령 상 전문분야 근로감독관을 충원하여 임금체불,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제도 등을 전문화하여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겠다.”

Q.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 중 성평등 공시제도를 통한 휴가·휴직 사용률 공개 의무화는 기업문화를 바꾸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제재만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지 궁금하다.

“임금 정보의 투명 공시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는 기업(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임금공시를 의무화하면서 성별·고용형태별로 구분된 임금 현황(임원임금현황, 전 직원 월평균급여(기본급, 성과급), 임금분위별 분포)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시제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시의무 미이행에 따른 이행가능 조치(현황조사 및 이행명령 조치 등)를 마련하겠다.”

Q.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신축 및 리모델링 등의 예산이 필요하고 대다수의 어린이집을 차지하는 민간어린이집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공공부문 육아서비스 시설 확충은 국가의 육아서비스 지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무상보육 지원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관리가 더 용이한 공공부문 어린이집 확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점유율은 2015년 12월 31일 기준, 6.2%,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비율은 11.4%,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비율은 75.1%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적 점유율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2015년 기준 11.4% 수준에서 향후 5년간 20%로 확대하겠다. 향후 5년간 평균 100인 규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1250개소 추가로 설치해 공공 부문 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설치, 민간 어린이집 장기 무상 임대 등으로 설치 예산을 절약하겠다.”

Q. 학제 개편안이 주목받고 있다. 만 3세부터 시작해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원화돼 있고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요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이나 대책 마련이 동시에 진행돼야 원활한 학제 개편안 적용이 가능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전환해 유·초·중등 기본 학교제도로서 인식을 제고하겠다. 어린이집(복지부)·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육 및 유아교육의 행정체계를 통합하고, 만3세부터 공교육 체제 하에서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겠다.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져 현재 엄마들의 걱정거리를 해소하겠다. 2-5-5-2 학제개편을 해 유치원(유아학교) 입학 시기를 1년 앞당기고 만 3세부터 교육의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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