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년 10월 22일 (금) 18:54

"자녀수에 따라 연금 등에 가산점 줘야"

최경희 의원 "저출산문제 해결하려면 가산제 도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를 보면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는 비율이 2005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최경희 의원실

출산 장려를 이끌 수 있도록 출산 자녀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보육시설, 고용문제, 교육문제, 의료시설 이용 문제, 연금문제 등에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1.22명으로 세계 186개국 가운데 185위인 점, 20~30대 젊은 층이 고용과 소득 불안정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출산 여성에게 단순한 양육비 보조 차원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다한 양육 교육비, 주거비 등 많은 비용이 들고 육아 인프라의 부족 등이 출산 중단의 매우 중요한 이유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산제는 단순히 취직시험에 점수를 가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 보육, 고용, 교육 등의 문제에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 가산제를 줘 출산·양육 부담을 국가나 사회가 분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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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워2011.04.29 19:57

현실.
현실적이긴 하네요.
저는 한 명을 양육하고 있지만 이
서*맘2011.04.29 15:39

정부의 적극적 개입..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요?
한 부분만 지원해서는
울***아2010.10.25 10:27

제가 다자녀는 아니지만...
좋긴하네요... 하지만....
당장은 발등에 불인 보육시설관련 문제가 더 급한것 같아요..
치**주2010.10.25 10:17

이런 현실적인 해결
이런 현실적인 해결을 해주면
아무래도 저출산이 좀 나아
목**댁2010.10.24 21:36

정책은 있지만 예산문제가 ~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예산이 없어서 혜택을 못받는 지역
도***미2010.10.24 21:05

실현가능할까요??
안될것같아요. 지금 있는 정책들도 예산부족이다, 뭐다 하면서 점차 없애려고하
아*이2010.10.24 19:55

예산이 없어서 지역마다 다른 출산정책은???
에휴,,
뒤로 다 세는 국세들..
그것만 잘 잡아
세***망2010.10.22 20:56

이렇게만 되어 준다면...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이 보육료이기에...
이쪽만이라도 하고 바랬지만...
정말 다자녀맘들의 고민과 걱정은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