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권현경 기자】
4일 진행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가 쏟아졌다. 양성평등 실현(남녀 임금격차 해소, 유리천장 깨뜨리기),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가정폭력 범죄 일소,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저출산 해결 등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남녀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 후보자가 어떠한 고민을 해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양성평등_남녀 임금격차 해소방안
Q. “남녀 임금격차 문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금격차와 관련해 여가부에서 진행했던 취업센터 등 미흡하다. 어떻게 할 계획인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
A. “여성이 남성에 비해 37% 임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성평등정책을 성평등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해 가겠다. 남녀 임금격차 원인은 특히 경력단절여성이 심각하다. 다시 직장으로 복귀했을 때 저임금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고령사회 불평등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양성평등_유리천장 깨뜨리기
Q. “여성평등문제와 양성평등의 심각하다. 우리나라 여성임원 비율이 2.4%에 불과하고 미국 20.3%에 비하면 굉장히 낮다.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A. “공공부문에서 여성 공무원 채용목표를 세워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먼저 공공부문부터 시행하고 민간기업이 늘리도록 홍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Q. “우리나라에서는 돌봄·육아·부모부양에 대해 여성들이 무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여겨졌다. 지금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돌봄서비스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Q.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이용 만족도는 2016년 89.5점이었다. 그러나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2만 명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다. 시급이 작년과 동결돼서 6500원이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상황이다. 노동계 실태조사를 보면 실제 수령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가 41%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A.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처우 개선 문제의 핵심은 예산이다. 출발선이 낮았기 때문에 높이는 것은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실제로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성별임금격차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를 알리는 것과 동시에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
◇ 가정폭력 범죄 일소방안 마련
Q. “가정폭력 범죄가 폭증하고 있으나 처벌이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A. “가정폭력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부모교육 강화, 매뉴얼 강화, 부모교육 독려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관계부처와 연관된 협력이 필요하다.”
◇ 일·가정 양립 방안 마련
Q. “2015년 3월 기준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은 210만 명이다. 아빠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 장려 방식을 개선하거나 다른 나라 제도를 본받아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A. “가사는 남녀 공동부담이 돼야 한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스칸디나비아(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의 3개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일주일도 잘 쓰지 못하는 현실이다. 강제조치가 되지 않으면 남성들이 직장에서 쓸 수 없는 분위기로, 한 단계 진전이 필요하다. 지자체에서는 강제조항을 두자는 의견도 있으나 고민이 많다.”
◇ 저출산 대책 마련_청년정책
Q.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양육비 지원 등의 결혼장려정책을 펼친다.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실정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A. “청년들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한다. 비혼 출산에 대해 여가부에서 지원하려고 한다. 미혼모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고,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다.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인 가구 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는데,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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