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년 7월 18일 (화) 11:34

박능후 "저출산 극복 컨트롤타워 구축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거, 일자리, 돌봄 등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2016년 우리나라의 GDP는 약 1640조 원으로 경제로만 보면 세계 11위의 대국이다. 그러나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복지에 있어서는 뒤처진 국가다. 사회현상을 보면 출산율은 OECD 최저인 반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최고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생명, 건강을 책임지고 행복 추구를 담당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와 국민들이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자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선진국 수준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그간 많은 분들이 복지는 단순소비이고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돌보는 역할로만 알고 있다. 그러나 저는 복지는 경제영역과 함께 우리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두 개의 중요한 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건전한 시장경제, 튼튼한 사회안전망은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다. 미흡한 보건 복지제도를 제대로 구축해서 우리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을 닦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인 가구 증가 등 생활양식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등을 고려해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충하고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일자리-복지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의료서비스와 관련해 “누구나 살고 있는 곳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갖추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 점차 줄여나가고 저소득층에 부담이 되는 의료비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모든 국민이 의료보장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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