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의 아빠로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이를 고스란히 법안에 반영했다. 엄마들과 함께 만든 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6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일명 ‘푸른하늘 3법’으로 불리는 3개 법안(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을 순차적으로 대표 발의했다.

 

6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엄마들의 눈높이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강 의원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법안 발의 배경과 진행사항을 들어봤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 중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이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관련 법안을 3개나 대표 발의했으니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환노위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갖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토론회를 여러 의원실에서 열기도 했다. 이런 힘이 모이고 엄마들의 힘이 뒷받침돼 엄마와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이 나올 수 있었다. 국회 내에서 법안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통과시켜 엄마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좀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클 것 같다. 발의한 ‘푸른하늘 3법’은 어떤 내용인가.

 

“‘푸른하늘 3법’은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 개선법, 저공해차 확대법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이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세먼지에 민감한 집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은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으로 배출총량제를 확대하고 선박·항만·공항·건설기계·이륜차 등의 미세먼지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저공해차 확대법은 기업의 저공해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저공해차를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Q.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 있었나.

 

“지난해 초선으로 국회 입성했을 때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장 큰 이슈였다. 지난해 11월,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와 함께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엄마 손을 잡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아주 인상 깊었다. 그만큼 엄마들의 관심사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달린 것이 미세먼지였다. 토론회 후 질의응답을 하던 중 한 엄마가 ‘미세먼지 나쁜 날 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유별난 엄마로 취급 받았다’고 했다. ‘선생님에게 미세먼지 심한 날은 야외활동보단 실내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더니, 선생님이 면역이 생기고 미세먼지에 적응해야한다’며 유난 떤다는 듯이 말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엄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를 계기로 전국 온라인 맘 카페 엄마들과 소통하면서 엄마들이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 어떤 대책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이를 법안에 반영하게 됐다.”

 

Q. 현재 발의했던 이 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금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에 올라가 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미세먼지 특별법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더 챙겨보겠지만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으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 구별 없이 엄마들이 만든 ‘푸른하늘 3법’에 대해 법안 논의를 할 것으로 믿는다.”

 

 

Q. 엄마들이 요청한 내용은 어떤 게 있었나.

 

 

“엄마들의 요청 내용은 미세먼지 기준 상향,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야 한다, 마스크·공기청정기 효능 기준 마련 등이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이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얻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WHO) 미세먼지 기준은 25㎍/㎥, 미국과 일본 35㎍/㎥, 우리나라는 50㎍/㎥다. 기준강화에 대한 당시 후보자 입장을 물었더니, WHO 기준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또 마스크·공기청정기 효능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선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Q. 엄마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마들과 소통하는 과정이 좋았다. 엄마들과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득이 되면 됐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느꼈다. 엄마들을 만날수록 법의 수혜를 받는 분들의 요청하는 바가 충실하게 반영되는 것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좋은 법을 만드는데 항상 출발점은 국민이다. 국민들로부터 출발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일을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Q.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맘 카페, 미세먼지 해결을 원하시는 엄마들이 원하는 법, 필요한 법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엄마들과 대화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 집단을 처음 알았다. 건강한 성인 기준 정책이 아니라 어린이, 노약자, 임신부와 같이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분들이 기준이 돼야 한다. 학교 차원에서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 수도권 등 권역별 대기질 개선법은 국회에서 공론화가 돼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저공해차 확대법은 국회 내 논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법안 발의를 토대로 토론회부터 열어 여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푸른하늘 3법을 계기로 앞으로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행복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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