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을 중단하라!”
지난달 25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600여 명은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서울 세미나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내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 모였다. 결국 세미나는 무산. 지난달 21일 대전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었다.
이날 한유총은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 재정지원 평등권 보장 ▲사립유치원 죽이기 정책 중지 ▲통과의례적 현장세미나 중단 ▲유아교육발전계획 논의 원점 재시작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상곤 교육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한편, ‘원점 재시작’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들은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것일까. 지난달 18일 광주 세미나를 앞두고 작성된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의 방향과 주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반발을 살 만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봤다.
◇ “유아교육 공교육화 기반 위해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필요”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의 비전은 “아이가 즐겁고 부모가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이다. 그 아래로 ▲유아학교 체제 구축 ▲유아기 출발선 평등 보장 ▲유아교육 공동체 구현의 세 가지 목표와,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실현 ▲누리과정 발전 및 효과 제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의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이 같은 계획의 수립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미 ‘06년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상 공교육 체제 구축 완료”라고 국제적 배경을 언급했다.
이어 “공공형 유치원과 운영의 한계상황에 놓인 유치원의 수용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및 의무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정책성과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른 배경은 부록 문서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유아교육 공약 실현을 위한 정치환경은 “우호적”이라고 판단하며, “유력 대선후보들이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40% 확대’를 공통으로 제시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양 내지 체질 개선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아교육의 체질 개선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책임을 강화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향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대선공약 등에 담긴 새 정부의 유아교육정책 기조로 판단”된다며 공공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 “학부모 요구가 가장 높은 기관은 공립단설유치원”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교원 역량 및 지원 강화 ▲유아학교 정착을 위한 행·재정 체제 정비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이라는 네 가지 정책 분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공·사립유치원 균형 발전’ 분야의 첫 번째 정책과제가 ‘공립유치원 취원율 제고’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유치원 취원율에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24.2%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소개하며, “1차 5개년 계획 실행 기간 국공립 취원율 증가폭이 미미”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12년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7%로, 2016년까지 4년 동안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취원율의 적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공급율을 취원가능연령대 인구수대비로 분석해 보면 전국 13.6%로 매우 저조한 상태”라며,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이 확대돼야 함”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설립은 지역 특성, 출산율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건을 붙였다. “학부모의 요구가 가장 높은 기관은 공립단설유치원”이라며, “사립유치원이 충분히 있는 지역의 경우 단설유치원 신설은 갈등유발 및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거두기 어려움”이라고 공립유치원 설립에 주의해야 할 점을 밝혔다.
◇“사립유치원 취원율 일정 비율 초과할 경우,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 단설유치원 신설과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및 지원 강화로 나뉜다. 단설유치원 신설은 ▲공립유치원 의무설립지역 중 사립유치원이 부재하거나 저소득층이 많으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우선 설립 ▲사립유치원 중 국가에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매수해 운영 ▲공공기관 부설 유치원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이전 및 신설 시 단설유치원 설립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에는 “기존 사립유치원이 도시개발지구나 택지개발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우선 고려해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함”이라는 단서를 달아두기도 했다.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 및 지원 강화 부분에서는 “사립유치원 취원율이 정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할 경우, 지역교육청의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장 중요한 ‘산정 기준’ 문제에 있어서는 “사립유치원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산정 기준 설정이 필요함”이라고만 밝혀뒀다.
보고서는 이상의 방안들로 단계적 연차 계획을 수립해 “2022년 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실행완료 시점”에 “40%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보”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18~‘22) 수립 연구팀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직과 교수가 이끌고 있다. 김 교수는 교육정책 및 정치학 전문가로, 한국교육정치학회장·서울혁신교육정책포럼 운영위원장·(사)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연구팀은 지난 5월 연구 일정을 시작해 7월 네 차례의 현장세미나(대전과 서울 세미나는 무산)을 개최했다. 연구 일정은 8월 중간보고회,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무산된 대전과 서울 세미나를 다시 개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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